삼성 vs KT - 언젠가는 벌어져야했던 망중립성 전쟁

2월 중순 KT는 갑작스럽게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망 접근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아니!! 이게 왠 날벼락?? (글쓰기를 미루다보니 너무 늦어졌네요 ^^;;)
이유도 모른채 망접근제한을 당하게 된 삼성은 어리둥절한게 딱 들어났는데요...
실제 이 "5일 전쟁"은 삼성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KT의 판정승이라는 여론 끝에 이도저도아닌 해프닝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은 터져야할 고름이 이제서야 터진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능놀이

사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이듬해 물 밀듯 쏟아지는 사용자들의 3G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만큼 사용할 것이라 예상을 못한 것인지, 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한 이유로는 서울의 대부분의 지하철에서 통화불량 등의 문제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문제들을 한바탕 겪고 나서 이통사들은(물론 유선통신파트에서도) 차기 어떠한 형태로 통신을 활용할지 모를 미래에 대비하고자 망중립성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주관하에 몇 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지요. 뭐.. 결국 흐름이나 방향조차 결정을 제대로 못했지만요...
방통위는 얼마나 바닥을 더 보여줄지 이젠 기대조차되지 않네요.

KT, 삼성 스마트TV 우리 망 쓰지마!!!

이런 와중에 2월 xx일 KT가 삼성 스마트 TV의 망접속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우리의 망에 일정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의를 하라!! (뭐 결론적으로는 이용료를 받으려는 생각이겠지만요...)
결국 망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선 사업 1위인 KT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였지만, 다른 유선통신망(이동통신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들도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참조 : http://cafe.daum.net/highest/2OkX/115721?docid=3Vb|2OkX|115721|20120214093332&q=%BB%EF%BC%BA%20kt%20%BD%BA%B8%B6%C6%AEtv]

다음 표는 이번 사건으로인한 삼성전자와 KT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망중립성"이란 무엇이며 왜 이런 이견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확인해볼까요??

망중립성이란?

 

작년 초쯤 구글과 미국내 통신사와도 망중립성으로 인한 팽팽한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배경은 다르지만 논리는 같은 것이였지요. 사실 구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와 데이터량, 거기에 구글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광고수익료를 생각한다면 통신사의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구글은 무료서비스제공자이고, 통신사는 어쨌거나 유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글의 편을 들 수 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 저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꼭 구글이 법은 아닙니다. (필자는 결코 이통사 직원이 아닙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위키백과에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볼까요?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즉, SKT나 KT 같은 이동통신사들은 네이버나 다음 으로 대변되는 포탈서비스, 그리고 카카오톡 서비스까지 어떠한 종류의 웹서비스(어플도 마찬가지)도 차별없이 제공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해석하면 망을 사용하게 되는 콘텐츠라 할지라도 절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겠지요?? (뭐.. 요구하려면 모두 요구하던지...)

또한 이때 언급된 3가지 원칙은 각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가지 원칙에 대한 정의는 제 생각도 포함된 절대적 의미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비차별 : 각 콘텐츠는 어떠한 차별대우 없이 동등한 망접속 대가를 지불(혹은 미지불)해야 한다.
상호접속 : 각 콘텐츠들간 접속에 네트워크 사업자는 어떤 외압(??)이 있어서는 안된다.
접근성 : 콘텐츠를 접근함에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자의 제재 혹은 유도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비차별과도 어느정도 유사성이 있네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으로 대변되는 모든 통신망은 마치 공공의 재산인 듯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어떤 불리한 사항들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중립성을 찬성하게되고, 각 통신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망중립성 논란의 끝은??

망중립성의 논란이 끝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신망이 얼마나 공공의 성격을 갖는가 입니다. 통신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로서 생각을 한다면 콘텐츠 제공자들의 망중립성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게 됩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띄는 통신망,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충분히(1만원~4만원) 받고 있는 통신사들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바로 이중 수익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콘텐츠 없이 단순 이용망을 사용하는 고객은 없으리라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공공재가 아니라면, 통신망은 통신사들이 투자를 통해 이뤄낸 재산이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합당한(예를 들어 수익대비 몇%, 트래픽 대비 몇%)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것도 맞는 논리입니다. 고속도로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빠른 길을 만드는 공사비를 이용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객과 통신사의 관계이지만, 휴게소와 고속도로의 관계는 약간은 통신사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와 비슷하지 않나요?? (억지인가?)
실제로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망중립성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통신망을 공유재산으로 판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중립성(IT타임즈) : http://www.it-times.kr/sub_read.html?uid=50911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언제까지나 무제한으로 책정된 통신사의 망 사용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나도 혜택을 보고 있는 일개 사용자아닌가?? ㅜ.ㅠ)
이용료가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라면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대가를 통신사에 지불하게 되고,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역시 망 사용량을 늘리며 통신사를 압박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LTE서비스가 무제한으로 출시되지 못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용자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불받게 된다면 이용량을 과중시키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오히려 감사해야할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요. 

글을 마치며...

일반 유선통신사 뿐 아니라 무선통신사들에게도 카카오톡이라는 강적들이 등장했었지요. 또한 카카오톡 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영상 제공업체들과 또, iOS5와 함께 제공되는 애플의 iCloud 서비스도 이동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서비스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하고 기준을 잡아줘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보통신부"의 부재가 아쉽습니다. 지금은 뿔뿔히 흩어져 버린 IT관련 정부부처들은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는 듯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네요.(뭔가를 시도하려해도 결과가 없으니 결국 방관...ㅡㅡ )
방송통신 위원회는 사상 최악의 경매쇼를 통해서 이속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이번 삼성과 KT의 대립에서도 결국 아무런 중재역활을 진행하지 못했네요. 아... 지상파 재송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군요...
중심을 잡아줄 정부기관의 부재, 서로의 이속을 챙기고자 고객(사용자)를 이용하는 각 업체들...
결국 속상한 건 이용자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